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여러 개혁안이 등장하며, 국민연금 기금은 이전보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청년 세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금은 늘었지만, 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보다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현재의 고령층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공표된 연금재정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개혁 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뒤로 밀렸고, 기금 규모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나는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지금부터 내야 하느냐’는 회의감을 품고 있다.
특히 청년 취업난,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구조 등 현실적인 문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 시점은 점점 늦춰지는데, 납부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인식은 청년층의 불만을 더욱 부추긴다.
또한, 공정성 문제도 청년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율로
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는 더 높은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는 결국 손해만 보는 세대’라는 인식이 퍼지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개혁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 청년 대상의 부담 경감 대책, 불투명한 연금 구조의 정보 공개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경제적 제도 그 이상이다.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세대 간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의 장치다.
기금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이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개혁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